보훈급여 수령 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으로 기초수급 탈락 방지!

보훈급여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소식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의 기초수급 탈락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배경 오늘은 중요한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 보훈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지 … Read more